美CSIS "北, 전자기파·해킹공격으로 美위성 위협할 수도"(종합)
'활동적 공격' 위협 면에서는 아직 한계 있어
전자기파 무기, GPS 교란, 해킹 등 '비활동적 공격' 능력은 보유
미국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9 우주위협평가(Space Threat Assessment)'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우주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나머지 3개 나라와 함께 2년 연속 미국 인공위성을 위협할 수있는 국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주위협'의 범주를 '활동성 공격(kinetic physical)'과 '비활동성 공격(non-kinetic physical)' 두가지로 꼽았다.
이중 '활동성 공격'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아직까지 미국의 인공위성에 직접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몇차례 발사하기는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타격하기 위해선 광학기술과 적외선 기술, 레이더 기술 등 센서 탑재(onboard sensors)와 함께 탄두를 조종할 수 있는 유도시스템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려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유도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탄두로 미국 인공위성을 '가까운 거리(in the near term)'에서 폭발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인공위성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아니라도, 이로 인해 생겨난 잔해들이 차후 발사될 인공위성의 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한국에 있는 미국 GPS 모니터링 기지와 같은 위성지원 시스템을 공격해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활성 공격' 위협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 전자기파 무기와 GPS 신호 교란 능력, 해킹 공격 능력 등이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009년 한국 정보 관리들이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을 러시아 전문가들이 도왔다고 언론에 이야기한 적이 있음을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중국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이른바 "슈퍼 EMP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로 지난 2012년 4월 인천 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항공 관제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 2016년 4월 250척의 한국 어선이 GPS 접근에 실패했던 것을 예를 들기도 했다.
북한의 해킹 능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미한연합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가 "북한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증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2013년 3000여 개에 머물던 사이버 부대가 2015년에는 6000개로 거의 두배나 늘었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미국 인공위성시스템에 대해 '활동성 공격' 위협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활동성 공격' 위협 면에서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궤도에 있는 모든 위성에 무차별적(indicriminately) 영향을 미칠 수 는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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