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로페이 실적따라 자치구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구청 공무원에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독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역사책방을 방문해 제로페이 10만호점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제로페이로 책을 구매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와 관련해 실적에 따라 각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시가 공무원들한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할당했다. 제로페이 실적과 연결해서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처음에 제로페이가 시작하면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 등이 참 어렵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했다. 일정한 비판도 사실이다"라며 "할당을 한 건 아니고 독려를 했다. 독려를 하는데 인센티브와 연관시켜서 하니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제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서울시나 자치구가 좀 열심히 뛰어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구청 공무원들의 활약은 이제 좀 덜 해도 되는 식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범사업이 100일을 넘겼다"며 "100일 만에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노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 출범에 대해선 "시민들에게는 가장 큰 재난이다. 심각해진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예산도 지원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권한"이라며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국토부에 반영하도록 요청해 왔다. 작년 7월에는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권한을 시도지사와 서울시장에게 이양해 달라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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