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수산물 WTO 분쟁 승소, 소송대응단이 큰 역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 대응 등 자료로 남겨달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심(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우리 정부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판정 결과와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뒤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WTO는 지난 11일 상소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청와대는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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