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2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9일 첫 소환 뒤 3일 만에 다시 소환해

윤중천과 대질·영장 청구 가능성 주목

신병 처리 여부 판단 전 조사는 마무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뇌물 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지난 9일 첫 소환 당시 윤씨를 옆방에 대기시켜 대질신문에 대비했다. 하지만 첫 조사부터 대질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판단한 뒤 실제 진행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조사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차관은 첫 소환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단이 둘 사이에 엇갈리는 진술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질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씨가 수사단 조사에서 '별장 성범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송사 인터뷰에서도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질신문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수사단은 수사 초반 또 다른 사업가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겨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단은 이날 2차 조사를 마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따져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신병 여부 결정 전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조사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수사단은 그동안 윤씨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지난 9일 소환해 뇌물 및 성범죄 의혹 등 혐의 전반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한차례 비공개 조사했고, 2차 수사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고, 뇌물 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25일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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