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R&D예산 19.8조 집행…중소·중견기업, 지방 지원↑

5년간 정부 R&D 예산, 총예산 증가율의 0.6배 그쳐

중소·중견기업, 지방, 여성 지원도 꾸준히 늘어

【서울=뉴시스】2014-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액은 19조7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연 평균 2.9%로 총 예산 증가율(5.1%)에 못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지난해 정부 R&D 예산 19조7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당초 국회 확정 예산 19조6681억원에서 추경, 기금 운영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 포함한 것으로 99.9%가 집행됐다. 다만 최근 5년간 국가R&D 집행규모는 연평균 2.9% 증가하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 평균 증가율(5.1%)의 0.6배 수준에 그쳤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원(33.8%), 산업통상자원부 3조1000억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소기업벤처부 1조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20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1.9%포인트 감소했다.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대학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원(12.7%)으로 집행됐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은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대학은 4조1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5000억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5.7%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4.6% 감소했다.

한편 연구책임자 수는 4만3254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3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로 여성 연구책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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