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칼치기' 영상공개 한문철 변호사 "구속이 마땅"

한문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하고 폭행까지"

"많은 사람 공감하도 알리고자 영상 공개"

조회수 157만·엄벌 청원 빗발…가해자 입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죄 적용"

【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화가 나잖아요. 만약 내 동생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는 지난 14일 유튜브에 이른바 '제주도 칼치기 영상'을 공개한 주인공이다. 그가 공개한 동영상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가 당했다면 당연히 구속까지 해야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운전 중 일어나는 흔한 폭행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통상 운전 중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서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한 사건"이라며 "아주 특이하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40~50개 정도의 상담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 변호사는 이중 10개 정도를 영상으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위주로 선별하는데, '제주도 칼치기' 영상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올렸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이 별것 아닌 걸로 처리하려고 한다. 가족들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며 "순간 화도 많이 났고, 많은 사람이 (피해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사건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에는 지난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이 담겼다.

영상 속 카니발 운전자는 '칼치기'(차량과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 운전으로 피해 차량인 아반떼 앞으로 끼어든다. 아반떼 운전자가 항의하자 차 문을 열고 나와 도로 위에서 들고 있던 생수병과 주먹을 휘두른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아내와 10살 미만의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자녀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청원. 2019.08.20.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한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 사건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한 차례 찍었다가 14일 다시 촬영했다. 그는 "영상을 보니 혼자 '씩씩'대고 있더라. 조금 더 차분한 태도로 당사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사안 등을 모아 다시 영상을 올렸다"며 "내용을 잘못 말한 경우는 몰라도 (흥분해) 영상을 두번 촬영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지난 20일 오후 기준 조회수가 157만을 넘었다. 댓글도 1만2000여개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제주경찰청 '열린소통 칭찬합시다'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영상 속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요구와 서명이 빗발쳤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영상 속 카니발 운전자인 A씨(33)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알겠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휴대전화를 던진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경찰이 조사 후 판단하겠지만 (A씨를) 구속하려면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판사는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구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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