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에 국방예산 전용…한국시설 예산도 포함

성남 연합사 지휘통제소, 군산공군기지 관련 예산 전용대상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지난 2월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순찰대원 1명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설치할 장벽의 여러 모형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019.09.0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국방부가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외 군사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전용 대상에는 한국 내 군사시설 편성 예산도 포함돼 있다.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남부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 관련 군대소용 지원을 위한 군사건설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국경에서의 총 36억달러(약 4조3131억원) 규모 11개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미 국방부는 아울러 이를 위해 미국 내외에서의 미집행 군사건설 자금을 전용키로 했다. 미국 외 지역에선 독일, 일본, 영국 등 시설에 편성된 예산 약 18억달러(약 2조1564억원) 상당이 전용 대상이다. 특히 한국 내 군사시설에 편성됐던 자금도 전용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CP탱고'로 불리는 경기 성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통제소 편성 예산 1750만달러(약 209억6500만원)와 '군산AB'로 불리는 군산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 편성 예산 5300만달러(약 634억9400만원)가 전용 대상 예산 목록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일본 내 시설 5곳, 영국 및 독일 내 시설 각각 4~8곳 편성 예산이 전용 대상이 됐다.

이번 전용 결정은 지난 2월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자금조달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번 (국경장벽) 프로젝트는 불법입국을 막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너는 이들이 숨는 데 드는 시간을 증가시키며, 이주민들을 (합법적) 통관항으로 보낼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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