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장 오른 조국, '가족 의혹' 검찰 수사 변수될까

검찰, 첫 영장청구 등 수사 속도…임명 무관 방침

조국, 임명시 가족 의혹 관련 수사 "보고 안받아"

취임 자체 부담·압박 비판…靑과 충돌 가능성도

【과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가족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후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 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주요 관련자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의혹과 관련된 수십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갔고,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무관하게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조 장관이 전날 법무부 수장에 올랐지만, 이 같은 검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자신이 임명될 경우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인사 및 예산 등 권한을 갖고 있고, 주요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조 장관의 취임 자체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조 장관 임명 자체가 검찰 수사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전날 "핵심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모 검사는 조 장관 임명 전 내부망에 "취임 자체가 묵시적 협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지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및 여당, 법무부장관 등과 충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수사 관련 '피의사실 유포지'로 검찰을 거듭 지목하며 비난하자, 수사 독립성을 들며 항의의 뜻을 공개적으로 보인 것이다.

당분간 양측의 긴장 관계는 팽팽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 장관 부인 등 가족들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임명으로 고강도 검찰 개혁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언급했지만,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사와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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