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규제 심의위 개최…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되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상 이미지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안건을 비롯해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등 11건이 상정됐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운전자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위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심의위 결과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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