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기수익 위해 기금위 체계 개편해야"(종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7차 회의 11일 열려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 보고…"독립·전문성 중요"

"15년 논의 기금위 개편, 조율해 사회 합의 이뤄"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여러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약 8%"라며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0월8일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오늘 보고하는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안건"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논의는 15년 넘게 지속됐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개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개편방안 초안을 마련한 이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후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을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금위 상근 위원 3명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이에 전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두면 (독립성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며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물타기하고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높이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가이드라인 진행 결과를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책임투자 활성화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말까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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