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소' 윤석열 대응에 비판글…"이해충돌 아닌가"

김기창 교수 "이해충돌하는 수사 우려"

황교익 "그 정도 기사에 고소를 하느냐"

【인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씨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잇따라 SNS에 비판글을 올리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뭐냐"며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한 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 기간제로 운영하면 된다"며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화,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국가들이 더 많고,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정도 기사에 고소를 하느냐"며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사 전체가 고소당하고도 남겠다"고 비난했다.

황씨는 "의혹 수준에서의 보도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고소까지 할 건 아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이러면 언론 길들이기로 보인다. 조국 장관을 본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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