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출산 韓, 유연근무제·육아휴직·아동수당 확대해야"

28일 스테파노 스카페타 고용노동사회국장 발표

긴 노동시간·낮은 시간제 비율·경력단절 등 지적

【세종=뉴시스】한국의 출산율 현황 및 전망과 OECD 회원국과의 비교. (그래픽=OECD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투자 확대와 주거비용 지원 등을 통한 추가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와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는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시간에는 OECD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곧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20여년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수준인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율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사 부담 등 불평등한 성 역할 태도 ▲학생들의 과도한 정규학습 및 방과후 학습시간 ▲가계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스카페타 국장은 향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유직 및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개선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총 노동시간에 대한 1주 또는 1개월 단위 유연한 분배, 재택근무 허용 등 기존의 직장인 권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육아휴직을 개선하기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율 인상, 더 짧은 휴직기간 대신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 형태의 다양화, 육아휴직 사용에 우호적인 직장문화 장려 노력 지속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만 7세 미만이 대상인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자녀장려세제도 충분히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가족정책 외에도 스카페타 국장은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를 정책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장 내 차별 제거 및 양성평등 장려를 위한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녀 교육비용과 관련해선 사교육비 등 금전적 요소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당부했다. 사교육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투자를 늘리고 아동의 행복을 중심에 둔 방과후 서비스 확대 지속을 촉구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등 자녀양육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은성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OECD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했다.

먼저 '노동시장과 일-생활균형 향상'을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그 영향성 축소를 집중 논의했다.

다음으로 '아동 중심 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 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등 아동·가족 정책 관련 주제를 다뤘다.

마지막 시간에는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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