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새 권고안 발표 없이 이행 여부 점검

9월 활동 시작 이후 6개 권고안 발표해

조국 지시로 발족…사퇴에도 활동 지속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잠시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새 권고안을 내놓는 대신 지금까지 발표한 권고안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선정을 논의했다.

개혁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개혁위는 지금까지 냈던 권고 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수용 여부,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개혁위 권고 사항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개혁위는 지난달 7일에 열린 3차 회의에서 선정한 신속 과제 외에, 4대 개혁 기조에 따른 추가 과제를 선정해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날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활동을 시작한 이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발표하거나 과제를 논의했던 개혁위는 지난 금요일 예정된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앞으로 월요일에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9월30일 발족한 개혁위는 지금까지 ▲검찰 직접수사 축소 ▲중앙지검 특수부·대검 권한 축소 ▲법무부 감찰권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사건배당 위원회 설치 ▲검찰 정보수집·동향보고 폐지 등을 권고했다.

4대 검찰개혁 기조로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민주적 통제 및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등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 ▲검찰국 탈검찰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 통제 ▲전관예우 근절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안을 6대 신속과제로 삼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발족한 개혁위는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직후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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