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과 호흡 잘 맞춰 달라"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검찰 개혁 관련 특별 당부

"수사 관행, 방식, 조직문화 탈바꿈…검찰 개혁의 시작"

"법무장관,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법률 취지 맞춰 개혁"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 인식 중요···그래야 개혁 제대로"

추미애 "檢,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정확한 진단이 역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명장 수여식 뒤 환담에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 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 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의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성공해 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개혁에 관해선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역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명의는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듯,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난 4개월 간 벌여온 끝에 기소한 것이 무리였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환담 자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면서 "법령을 잘 뒷받침 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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