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주문…추미애 "다시없을 기회" 화답

정부 신년회서 文 "법·제도적 개혁 안 멈출 것"

추미애 장관 힘 실어…'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임명식에서 추미애 "개혁 기회, 최선 다할 것"

"인사는 검찰개혁의 시작"…평소 발언도 눈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추 장관이 고강도 개혁 작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주문에 답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 신년회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추 장관 임명식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주문과 추 장관의 답변을 고리로 향후 고강도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

그간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보여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당 대표 시절 "정치검찰의 타락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한 시도 늦출 수 없는 중대 과제" 등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 단행된 문 정부 검찰 인사를 두고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 조직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개혁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의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 지휘부를 인사 내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의 호흡'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짙은 무리한 검찰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작업에 먼저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인사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내기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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