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겨냥 총선 공약…"지역상품권 10조 발행"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 2배…소상공인 보증 확대

부실채권 5조6000억 규모 소각…재기 지원센터 확충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총선 공약 벤처 4대강국 실현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을 앞둔 2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소상공인 부실채권도 5조6000억원까지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은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쇼핑 급증과 같은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내수회복 둔화, 과당 경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매출 기반 확대 ▲재기 발판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도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규모를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개에서 내년까지 62개소로 2배 전국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이 대상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별 기초 지방자치단체 1곳당 특화거리 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1대 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계-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약속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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