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中 유학생 격리대상 아냐…대신 활동 자제 권고"

"中 전 지역 유학생 관리하기로 첫 결정"

"'격리' 표현 적절치 않아…능동 자기관리"

"소요비용 재정지원·지자체 협조 등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학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향후 중국을 통해 입국한지 14일 이내 대학 유학생, 교직원을 별도 관리키로 한 것과 관련, "격리 대상으로 삼는 게 분명히 아니며 자율적으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학사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중국 유학생들은 '능동적 자기 관리' 상태"라며 "유학생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체온 등을 관리할 계획이고 자치단체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후베이성을 경유해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 "교민들처럼 격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개강을 4주 이내 자율적으로 연기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일수를 줄일 것인지, 종강시점을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 김 실장, 최은희 국제협력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가 정확한 개강연기 기간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유 부총리)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개강을 연기하라 정하는 게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총장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유학생 수, 기숙사 규모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학교 현실에 맞게 최장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해 방역체계에 헛점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그리고 다른 곳에 거처가 없어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격리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14일 정도 활동을 자제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등교하지 않고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입국 후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은희 국제협력관) "14일이 지난 다음은 발열체크, 자가문진 등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확실히 종료됐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학생 현황을 파악할 방안이 있나.

(최은희 국제협력관) "신종 코로나가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넘어 중국 전역에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교직원을 관리하기로 처음 결정했다. 법무부로부터 2월3일 기준 출입국 정보를 받았는데 총 9582명이다. 현재로서는 국적만 파악하고 있어 대학들과 공동으로 현황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입국한 학생 모두가 자가격리 대상인지, 아니면 후베이성만 대상인지. 대학별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격리가 아니다. 2주 간의 경과를 지켜봄으로서 확산되는 사례를 막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더 효과적,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유학생들은 보호자도 없고, 성인이다.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여러분과 똑같은 '능동적 자기 관리' 상태다. 연락처를 파악하고 체온 등을 관리할 계획이고 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하려 한다. 지역별로 총장 협의회 갖고 지원 마련하려 한다. 소요되는 비용도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4주까지 개강연기한다고 했는데 법으로 정한 2주 이상 감축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학사일정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총장들의 요청이 많았다. 교무처장, 과장, 실무자 협의 거쳐 즉시 가이드라인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유학생 특별입국절차는 별도 입국장과 뭐가 다른가.

(최은희 국제협력관) "특별입국절차는 4일 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뿐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절차를 거쳐 들어오게 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는 알려진 것처럼 별도 트랙을 거친다. 건강상태확인서 의무 제출 단계다. 이후 예방수칙, 검역관리를 강화하도록 연락처까지 일일이 확인해 즉시 공항에서 다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출국장으로 나오게 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정도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유증상자는 다 걸러진다고 했다."

-개강 늦추면 종강시기를 늦추는 것인가, 학기 자체를 줄이는 것인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 "개강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사정 다를 수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포하겠다."

-개강연기 권고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오히려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부 대학에서 1~2주간 온라인 강의를 계획했으나 학내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교수들도 자체 학사일정, 계획이 있어 합의점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나서서 권고를 드리는 것이다."

-우한 교민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는데, 유학생을 일반 시설에 보호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보는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유학생 누군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뒤 어떤 경로로든 입국한다면 교민들처럼 격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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