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지자체 신천지 명단 입수해 비교…문제시 조치"

지자체 명단 확인…누락·왜곡 사례 검토

신도 88% 조사…유증상자 3381명 파악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에서 신도 명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 확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것과 달리 누락·왜곡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명단 자료를) 직접 입수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국내 신도 21만2324명과 교육생 6만5127명 등 총 27만745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신도의 88.1%인 17만1682명에 대해 조사를 통해 유증상자 3381명을 파악했다.

다음은 김 조정관 및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일주일새 중국인 입국이 급감한 것은 국내의 입국제한조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된 뒤에야 중국인 입국이 적기 때문에 입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 아닌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월4일0시부터 입국제한, 위험지역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해 이때부터 (입국자가) 5000명대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주부터 국내 확산이 늘며 이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다. 여러 상황이 복합 작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구 사망자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증환자의 조속한 입원 전달 체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행됐나. 이를 위한 자원투입 진행 상황도 알려 달라.

"어제 대구에서 3건 사망이 발생했다. 고인에 깊은 애도 전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망자) 2명은 입원 중이었다. 연령대는 1명은 94세 정도로 기억하고 대체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증환자들은 예상과 달리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나머지 1명 역시 27일 오후 검체채취 후 별다른 컨디션 악화 없이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5시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배우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6시40분께 사망했다. 검체채취 후 불과14시간 만이다. 이런 상황 주의 깊게 살피며 그 간 질환 특성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다. 범의료계 코로나19대책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중앙임상위원회의 전문가 판단,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현지 의료진과 대구시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를 방대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자 대책으로는 효과적인 중증도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이틀 전부터 현장에서 중증도를 판단하고 있다. 크게 4분류로 나눠 입원 필요한 이들부터 입원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배정하고 있다. 나머지 환자들은 의사 1인당 몇 명을 배정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 있을 경우 연락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증환자에 대한 입원 병상도 추가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중증 환자 치료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요청해 국립 서울대병원 등이 조치를 찾고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미 진행 중이다. 주요 서울 대학병원에서도 최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약 198실 병상 중 상당수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 외 병원에 대해 국립대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다. 중증환자들은 지역 간 집중 발생하고 있어 전원 위한 지원 조정 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을 통해 수시로 이 부분을 파악해 며칠 간 약 28명의 중증환자가 전원 조치됐다."

-어제(28일) 퇴원 후 확진 의심사례 나왔는데 퇴원 후 지침 별도로 정할 계획인가.

"퇴원자 재감염에 대해 방대본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원인은 말할 수 없고 추가 조사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퇴원 후 자가격리조치 여부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천지 신도 중 증상이 없다고 답한 신도 중에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유증상자 중 확진환자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인가. 그리고 검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나. 대구지역 외 타지역에서 환자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강제할 방안은 있을까.

"대구 신천지 신도 검사 결과를 보니 무증상자 중에서 통상 수준보다 높은 확진자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통계는 말하기 어렵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되면서 통계로 잡는데 한 번에 많은 결과가 통보되고 물량이 쌓이다보니, 시간에 따라 통계 조정은 있으나 추세로 보면 유증상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았다. 무증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일반 환자 검체채취 결과보다는 (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증상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반드시 무증상의 경우에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칠 전 보고한 증상 내용을 기초로 무증상은 후순위로 검체채취하기 때문이다. 통상 증상 발열 기간이 접촉 후 3~4일 내라고 보면 그 사이 추가 발병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무증상 감염으로 보기에는 섣부르다. 유증상 검사 완료는 향후 며칠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검사 물량에 비해 많은 검사가 집중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 대구지역 병상 지원에 대해서는 대구 내 병원이 확보 가능한 병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 외 지역이나 국가병원들,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대구지역 환자 수용의사를 밝힌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내부 시설 변경, 의료인력 배치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은 진행 중이지만 중대본은 가능한 단시간 내 가용할 수 있는 곳에 역량 집중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신천지 신도들에 연락이 안된다며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고 있다. 명단 관련해 중대본이 확보한 것과 지자체 확보한 것 차이를 주소지 기반, 교회소속 기반, 혹은 미성년자 포함 여부로 인해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신천지가 자료를 왜곡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질문의 핵심은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 정보가 왜곡 또는 숨김없이 정확히 정부에 제공됐느냐로 이해하겠다. 구체적 사례로 언급하신 지자체의 경우 그쪽 자료를 입수해 비교분석을 해보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확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 정보와 다르게 누락·왜곡된 사례가 있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직접 입수하고 이후 필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올렸는데 우리 방역체계에 있어서도 이동통제 등 강화되는 부분 있나.

"WH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인 질병 위험 양상과 위험도에 대한 평가한 것을 알고 있고 외신을 통해 접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생국 중에서도 확진자 수가 많고 그 속도도 빠른 국가다. 정부로서는 질병 통제와 관련해 위기단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WHO의 '매우 높음' 전환에 따른 위기경보 상향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정보 공유나 외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반영할지 검토하겠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됐지만 격리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1:1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을까.

"현재 확진자 수가 늘며 자가격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밀도 높지 않은,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일부 교회들 내일(1일) 주일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일부 단체들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데 정부가 권고 수준을 넘어서 지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지난주 국무총리도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여러 부처가 자제에 대한 권고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적극적 이해와 협조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 있는지 검토하겠다. 다만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방역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검토하고 있다."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환자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했나, 아니면 검사 중이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인가. 검체채취 후 15시간 내 사망했다면 사실상 중증도 분류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사망자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확진자인지 음성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과가 나온 후에 감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채 체취 후 자가격리는 모든 이들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확진 후라도 중증도 판정과 입원 배정 시간을 감안하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상당히 예외적으로 진행이 빨랐던 케이스로 보인다. 무조건 외견만으로 임상소견에 따라 검사 없이 입원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 환자를 수용토록 하거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환자 수용할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대구지역에 입원 병상 대기가 정체되고 있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다. 우한교민 이송 당시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상당히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그 때보다 코로나19 실체에 더 접근하고 있다. 그 사이 WHO 조사단, 중국 질병통제센터 등에서도 많은 임상을 근거로 통계 발표하고 있다. 확보된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역량을 어떻게 집중할지, 환자 입원과 치료 지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리적일지 중앙임상위원회, 의료계 등으로부터 의견 듣고 있다. 방대본에서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있을 것이다. 그 후 지침 개정을 통해 환자 케어, 의료서비스 효율화 방안 등이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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