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제한에 '무증상 인증제' 대두…정부 "실행가능 방안 강구"

중대본 "무증상 상태 인증 위험성 내포한단 의견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무감염 인증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우려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감염 인증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며 "실행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87곳이다. 입국 전 14일 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와 지역은 총 36곳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한국인의 무감염 여부를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승객에 대해 입국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의 '무감염 인증제'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런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1총괄조정관은 "총리께서도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는 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면서도 "딱 정해진 틀이 아니라 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로 반영하면서도 실제 실행 가능한, 외국 정부로부터 충분히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외교부와 관계부처 등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잠복기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상만으로 인증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 상태인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인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다"며 "실행 가능하면서도 집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