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대통령 명예훼손' 추가(종합)

4월 총선 전 집회에서 정치발언한 혐의

'대통령 간첩' 발언 명예훼손 혐의 추가

집시법 위반 등 추가 송치건 처분 남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반인이 고발한 A정당 대표 B(5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지휘를 한 검찰은, 시민단체 및 일반인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건을 합쳐 이번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송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8일에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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