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반환 지원 반대 입장…"추경 보단 예비비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 판단하기 어려울 것"

"대학-학생간 협의 문제…지금까지 두 개 대학 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9일 오전 이화여대 파빌리온 앞에서 이화여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 촉구 이화인 긴급 공동행동에 참석해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용 사업을 담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을 3차 추경안에 담는 방안에 대해 정부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요가 나오면 (3차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지금 당장 내일과 모레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이른 시기에 소요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대학이 반환한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 입장에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767억원을 되살리고, 새롭게 195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 환불액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들간에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학과 학생 간 협의된 사례가 두 개 대학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협의 동향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만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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