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통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금융 계열 등도 규제 대상 포함

정부·여당 이통3사만 제한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밀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4천885억원, KT는 5천103억원, LG유플러스는 2천81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 전체의 60%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사물인터넷 제외)하는 게 골자다.

여당과 정부는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제한 범위에 대해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만 규제하고 금융 등 다른 대기업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봤다.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거대 알뜰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규제를 둬야 중소 알뜰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맞섰다.

몇 차례 이어진 과방위 법안소위 논의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이날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로 김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최종 통과했다. 다만 여기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으로는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로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가 있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산정하면 점유율은 이미 50%에 가깝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고, 또 우리은행이 정부 허가를 얻어 알뜰폰 사업 시장 진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가입자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안소위에서는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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