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노사정 타협 불발에 "민주노총 매우 유감"

"합의정신은 존중돼야"…고용유지 노력 이행 입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코로나 이후 과제 등 논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악식을 두고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안건 논의에 앞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1일) 예정되었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노사정이 40여 일간 힘겹게 논의하여 도출한 합의안은 최종서명만을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이번 합의정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은 열리지 못했지만 잠정 합의문이 도출된 만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노사정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의 합의문 추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계획이었던 노사정 협약식은 개최 15분 전 민주노총 측에서 불참 통보를 해오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 일부 강성노조들은 노사정 합의문이 고용 보장을 담지 못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와 김명환 위원장을 향한 시위를 벌이면서 김 위원장이 자리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취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총리공관을 나서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무신고 숙박업체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정 총리는 "이미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원격교육체계 발전방안 등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위축상황에서 유동자금이 기술혁신자금으로 유입되고 혁신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에 맞게 뿌리산업의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전문인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 대중소기업, 뿌리기업간 상생과 협업이 필수인데 관계부처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저도 관심 가지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여행 수요가 높은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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