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이견 봉합 수순으로 갈 수 있을까…실무협의 주목

정 총리까지 나서 의료계 설득…실무협의 재개

의협 "파업 계획 변화 없지만 허심탄회한 논의"

정부 "최대한 진정성 있게 열린 대화 시작할 것"

의협, 코로나19 진료 참여하고 강경투쟁 피할 듯

의정 실무협의가 관건…정책 유보 기간 조율할 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단 면담에 앞서 인사르 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일단 텄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정부와 '철회'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향후 실무 협의에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커지고 파업 사태가 악화되자 직접 중재에 나섰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을 함께 만났다.

정 총리는 면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설득했다. 의료 정책 현안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의 설득에 그동안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정부와 의협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와 의협은 조속한 진료 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 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대화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와 실무진 간 대화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에는 정 총리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게 몇가지 핵심 의제들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도 "서로 진정성을 믿게 됐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태 해결하고자 마음이 통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복지부도 유연한 태도로 전환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브리핑에서)는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드린 것"이라며 "우리가 대화와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시작할 것이고, 그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단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의협은 이번 면담 이후에도 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무기한 전면 업무 중단을 진행 중이고 이날부터 전임의(펠로)들도 집단 행동에 동참했다. 또 26~28일에는 의협 차원의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된다.

다만 정 총리의 설득으로 의료계도 '강경 투쟁'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대전협은 전날 정 총리와의 면담 이후 코로나19 대응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의협도 이번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당분간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적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의료계 파업 사태는 복지부와 의협의 실무 협의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둘러싼 입장차는 분명하다.

정부는 당분간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의료계와 해당 정책들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4대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징이다.

그러나 정부가 4대 정책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에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는 전북과 의대가 아예 없는 전남 지역의 숙원 사안이다. 창원·공주 등 다른 지역도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지역에서 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한방첩약 급여화의 철회는 한의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공산이 크다. 비대면 진료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헬스케어·IT 업계와 대형 병원의 요구가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가 의료계가 대화를 나누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의료계도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정책을 유보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의료 수가 조정 등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며 의료계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의료 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 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 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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