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규모·대상 문제만 남아…국채 발행 땐 재정건전성 도마에

당정청 재원 조달 방안 등 논의…추석 이전 지급 유력

자영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가능성에 무게

국가채무 900조원 훌쩍, 재정건전성 논쟁 한층 가열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선 가운데 남은 쟁점은 규모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지급 대상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자영업자·실직자 등 피해·취약계층으로 좁혀 지급하는 쪽으로 사실상 기우는 모양새다.

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주 안에 협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민생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5조~10조원대로 예상하는 지원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려 한다"며 "원래 재정당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늘리려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당장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인 만큼 소위 부채를 늘려도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맞춤형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록적인 재정 지출이 이뤄지면서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58조9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예산을 뜯어고쳐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 때문에 여기서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한 번 더 추경을 짠다면 또다시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4차 추경이 현실화 된다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 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839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으로 증가해 단숨에 900조원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어 2021년에는 1070조3000억원으로 국가채무 1000조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차 추경 이후 43.5%, 내년에는 46.7%에 도달하게 된다. 이어 2022년에는 50.9%, 2023년 54.6%까지 오른 뒤 2024년에는 58.3%로 60%대 턱 밑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2년 123조2000억원, 2023년 -128조2000억원, 2024년 -127조5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의 적자 규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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