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려 전달에도 민노총 1만5천 집회 강행…확진자 발생시 법적조치"

민주노총, 14일 전태일 기념 '전국민중대회' 열어

정부 "민주노총 측에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페이스 쉴드를 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남북합의이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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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1만5000여명 집회를 신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협의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 때 '차벽'을 세우며 집회를 불허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이 달라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4일) 경기,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면서 "집회 시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공지를 통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수도권 대회와 지역 대회로 나눠 치러진다. 수도권 대회의 경우 여의도공원, 서울역, 전태일 다리 등 서울 내 25개 거점에서 가맹 조직별로 분산해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총 1만5000명의 집회 참석자를 신고한 상태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는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됐다.

또 서울·인천·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아산·원주·순천은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상황이다.

윤 반장은 "집회와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 같은 행정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그는 "어제(12일)도 민주노총과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 여러 우려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유증상자 확인, 참석자 명단 관리 비말 전파 위험 높은 행위 자제, 이동수단 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공문을 보냈고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들에 대해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 대응과 차이점에 대해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방역과 일상, 경제의 조화를 강조했었다"며 "집회뿐 아니라 행사도 (개편된)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일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7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몰리는 집회가 집단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예고하자 정부·여당과 서울시는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노동자대회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올해는 전태일 50주기인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여론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해당 집회에서 결국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 방역보다 더 철저한 민주노총 방역 지침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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