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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계 불복 윤석열 맹공 "항명 선 넘었다, 사퇴하라"

등록 2020.12.18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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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 그게 바로 정치적 행위"

설훈 "윤 총장 추해, 입 닫고 조용히 자리서 내려오라"

신동근 "대통령과 끝장 불사하겠단 건 용기 아닌 객기"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오늘 중 후보 추천하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병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병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윤석열 총장이 1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항명하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의 합당한 결정에 대한 반성과 자숙할 기회는 걷어 차버리고, 마지막까지 신뢰를 놓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소송,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라며 "지금은 '검찰당'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민평련은 특히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향해 "추하다.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합당하다"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대통령과 끝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닌 객기다. 인간적으로도 몹쓸 짓이다"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의 징계 불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집행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실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직으로 했더라"라며 "이런 정도의 결정이었다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5차 회의를 연다.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자진 사퇴했으나 여권은 추천위 소집 및 최종 후보자 2인 의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당연직 추천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 2인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듭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회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며 "오늘 중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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