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④北美관계 초기화…韓, 美中 선택 압박 ↑

바이든 외교안보팀, 북핵 협상 실패 경험…트럼프식 '깜짝' 외교 없을 듯

과도한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 감소 예상되나 미중 선택 압박 가능성 대두

바이든,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할 듯…오바마 한일 위안부 합의 강요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위치한 퀸즈 국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물론 주한미군-한미동맹 재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등 한반도 주요 현안에 미국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다자주의 기치 아래 한국에 대한 중국 견제 동참 요구와 일본과 관계 정상화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초기화되는 北美관계.…트럼프식 깜짝 외교는 없다

우선 북미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3차례 정상회담 등 파격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 총비서를 폭군, 독재자, 악당으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 정계의 '돌연변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톱다운' 전략을 선호했다면 주류인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자 협상안을 정상이 승인하는 전통적 해법을 선호한다. 동맹과 연대와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해법도 강조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후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커트 캠벨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 내정자,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 등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했거나 내정한 외교안보 주요 인사는 모두 국무부 관료 출신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은 모두 북한과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김 총비서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비핵화와 인권 등 북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등 기존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믿는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 들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경제 제재 강화에도 긍정적이다. 번스 지명자는 북핵 위협 관리 차원에서 북핵 동결 이상의 조치를 대가로 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조율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한다.

북한은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전통적 협박 외교로 회귀한 상태다.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적시했고 핵 역량 등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압박 복원을 택할 경우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 압박 대신 美中 선택 압박 대두될 듯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주한미군 분담금 부담 강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는 입장은 같아 주한미군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소지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며 " "결코 우리는 우리 동맹들에게 '보호비(protection rackets)'를 달라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동맹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상호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재창조할 것이다. 동맹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할 때 가장 강력하다"며 "우리는 동반자들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주창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역내 재배치되거나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도 미국의 대중 전략에 연동될 수 있다.

대중 강경론자인 켐밸 내정자는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중 정치경제 연합체를 제안했다.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비공식적인 협의체인 '쿼드(Quad)'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쿼드 가입을 압박한 바 있다.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 협력, 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노선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은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해 두 강대국 중 어느 한편을 들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도 미국 대선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을 앞당기는 등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일방의 반발과 정치·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문 정부에게 버겨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 요구에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 거셀 듯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차원에서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압박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내 여론의 비판에도 일본과 합의에 동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부통령으로 합의를 중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공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직접 해법을 찾기보다는 미국을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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