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기준 방역 그만...지역·업종별 특성 따져야

코로나19 사태 1년 넘어 국민 피로감↑

기계적 방역→유연한 방역 전환 필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수도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한 업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천명 감소한 553만 1천명으로 조사됐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업종·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이 높은 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감염 상황따라 적용해야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기 보다 지역별로 다른 감염 확산 상황을 반영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지역별로 감염 확산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야 하는데 방역당국이 확진자 숫자에만 연연해 답답하다"면서 "가령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나머지 다른 지역에 똑같은 방역지침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확진자 수가 줄면 다시 완화하는 기계적 방식에서 벗어나 방역 지침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도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은 근거가 없고 단속은 누가 하느냐"며 "근거 없는 보여주기식 방역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시설별 특성 반영 필요...규제형→참여형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업종별·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밤 9시 이후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제한된 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언제까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의 고삐를 조일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유연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낮 영업과 포장 판매 비중이 높은 식당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 당구장, PC방과 같이 늦은 저녁 시간 매출 비중이 높은 영업장도 있다.

최근 신 의원은 업종별로 정부가 마련한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만들어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참여형 '상생 방역' 모델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스스로 방역 지침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만 스스로 제안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더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도 보상해 주면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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