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다반사…"열악한 근무환경·스트레스 원인"
교사들 아동학대 원인으로 스트레스·아동 통제 한계 꼽아
"돌봐야 할 아동 너무 많아…인력 충원·처우 개선 등 필요"
법정 예방교육 90% 넘어도 되풀이…인권교육은 55~69%
"인권교육으로 전환 필요…부모 운영 참여 개방성 높여야"
인천 서구 국공린어린이집 아동 학대 폐쇄회로(CC) TV 영상 캡처.
교육계에서는 11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에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근무환경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5년만 2배…16%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서 발생
유아들이 먹는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의 유해물질을 섞은 서울 금천구 병설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글은 지난 10일 기준 4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아이들을 방치한 채 교사들끼리 고기를 구워먹고 모든 보육교사가 집단 학대에 가담한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실수사도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는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등 매년 늘었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75.6%)가 대다수였지만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4.4%는 친·인척이다.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1384건(4.6%)으로, 이중 유치원 교·강사에 의한 학대가 0.5%를 차지했다. 유치원 교직원의 학대는 2015년 1.7%에서 2019년 0.5%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5년 3.6%였으나 2019년 4.6%로 늘었다.
교사들 "아동 행동문제·스트레스·인력 부족으로 학대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원인이 아동에게 있을 경우 주된 요인요인으로 어린이집 교사 78.2%는 '행동문제', 12.2%는 '정서적 문제'를 꼽았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도 '행동문제'란 응답이 77.1%로 가장 높고 '정서적 문제'가 14.5%, '기질'이 5.3% 순이었다.
학대 원인이 교사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46.2%가 '직무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답했다. 29.8%는 '감정조절·통제력 한계', 11.3%는 '아동문제행동 대처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감정조절·통제력 한계가 34.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가 31.7%로 뒤를 이었다. '대처능력 부족'을 택한 유치원 교사 비율은 16.8%였다.
환경 요인 중에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즉 인력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주최로 열린 제1차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email protected]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2순위를 꼽는 문항에는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아동비율을 낮추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교사 84%와 유치원 교사 83.6%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54.6%와 유치원 교사 43.1%는 '교사 처우 개선'이라고 답했다.
법정 예방교육 실효성 떨어져…CCTV 설치 부담 커
지난 2018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97.9%, 같은 기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93.1%가 예방교육에 참여했다. 대부분 교육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80.7%는 보건복지부·지자체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교사 59.8%는 시·도교육청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아동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에 참여한 교사 비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69.3%, 유치원 교사 55%로 법정 교육 이수율보다 낮았다.
양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이 대부분 매우 방대하게 구성돼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며 "어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5년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설치가 교사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26.4%만 동의했다. 유치원 교사도 절반 이하인 44.7%만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반대 이유로는 43.4%가 '교사의 교권 침해', 26.2%가 '유치원과 가정 간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 연구위원은 "어린이집·유치원과 기관과 학부모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