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 매각 중단, 미중관계 긍정적 신호"中전문가

"중국 기업,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계 늦추지 말아야" 경고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틱톡과 위챗 모회사와의 거래금지를 9월 15일부터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있는 틱톡과 위챗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2020.08.0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매각 행정명령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중국 관변학자들이 “이번 조치가 미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매각 중단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변 학자 중 한명인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에 대해) ‘경쟁’이라는 기조를 설정했지만, 대중국 정책을 재평가하고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리 교수는 "관련 행정명령이 지속될지 혹은 중단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전술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중단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다루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기 전에 조정의 신호"라면서 "향후 정책을 위해 선택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왕펑 인민대 AI가오링스쿨 부교수도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와 무역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자국 IT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후치무 시노스틸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첫 외교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향후 중국에 손쉬운 개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왕펑 교수도 "이번 조치는 매우 드문 전략적 기회를 제공했고,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금지나 제한 조치를 축소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과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월 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IT 업체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틱톡 매각 행정명령의 집행이 무기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기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입장은 다음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18일까지 미 법무부는 틱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내야 한다.

아울러 위챗 등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효되는 만큼 바이든 정부의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위챗 등 중국 앱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발효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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