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송영길 "부자감세 아냐…정부 미흡함이 집값 올려"

"현실화 안된 소득인데 과세하면 상당 불만"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사면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부자감세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집값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른 것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소득인데, 현금 과세를 했을 경우 현금 플로우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3.7%로 증가했고, 아파트를 가진 서울시민의 24%가 대상이 된다. 세입도 5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양도세)은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실제 재판과정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고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대통령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입법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무엇인지.
 
"손실보상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의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가지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안 되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각지대 없이,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결합돼서 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선 후보들이 민심과 유리된 발언한다고 생각 안 하는지.

"법률적 측면은 알다시피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다. 그와 별개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녀 교육 입시 문제에서 공정 가치를 훼손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던 면에는 반성의 책임이 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사퇴·탄핵 비판 무수히 나오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것은 조 전 장관도, 이해찬 전 대표도 사과했다. 저희 당 입장은 이로 인한 우리 20·30대 청년들에 대한 공정 가치 상실을 분명히 사과드리고, 비단 조 전 장관 문제뿐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대선 경선 연기문제는 우리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 이 문제는 6월 중순 대선기획단 출범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

-언론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데, 입증 책임의 요건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공적 기능을 비춰봤을 때 굳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재생산하고 반복해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일반 개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실제 재판과정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은 될 수 없다. 법적 요건 충족되고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소위 이준석 돌풍 현상이 나와 젊은 정치인들 주목받는데, 민주당에선 이런 현상이 안 보인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청년들이 제게 비판했던 말이 '왜 민주당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애들 취급하고 들으려 하지 않느냐', '제대로 대변도 안 해주고 너흰 뭘 모르는 애들 이렇게 취급하는데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냐'였다. 전당대회 때도 아빠의 심정으로 우리 20·30대 청년들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겠다 대변하겠다 했다. 당내 청년위원회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서 적극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진화·발전하길 기대하겠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변화돼야 하는데 저희 당의 청년 정책은 구체적으로 20·30대 주거 문제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해결해 보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복안이 있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집값이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 올랐는데 집값이 오른 것은 현실화되지도 않는 소득이다. 양도세 기준을 9억원으로 두면 많은 중산층 가족들이 기존에 판 집값이 깎이고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해서 대출도 못 받게 돼 오고다고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부자감세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의 혼란으로 언론도 보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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