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이어 태릉까지…도심 주택공급 연쇄 차질 빚나

당정, 과천청사 개발 계획 철회…인근 과천지구로 선회

노원구청, 태릉CC 물량 축소하는 방안 국토부에 건의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서초동 등도 주민 반발

국토부 "대체물량 확보 문제없다면 검토…조만간 정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세계유산 태·강릉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태릉보전연대가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릉골프장에 1만 세대 주택공급이 실현될 경우 태·강릉을 감싸던 자연경관은 콘크리트 숲으로 바뀔 것"이라며 "정부의 태릉 개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로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도 주택공급 물량 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5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태릉골프장 부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인근 다른 대체 입지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채우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4공급대책을 통해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노원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과 극심한 교통난을 우려하며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해 왔다. 이에 노원구청은 1만 가구가 아닌 5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구청이 요청한 5000가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정 여지가 있다"며 "공급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고, 양호한 입지를 갖춘 대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청사에 이어 태릉골프장도 협의에 진도를 내고 있다"며 "머지 않아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어렵게 대책을 마련한 정부가 아예 취소할리는 없는 만큼 공급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교통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천청사 변경 계획이 발표된 만큼 노원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과천 정부청사 부지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3000가구를 확보하고 주변 대체지를 개발해 1300가구를 통해 총 4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을 변경했으나 공급물량 자체는 300가구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부지 확충 계획의 20여곳 부지 중 첫번째 취소 사례가 됐다. 이는 지자체와 주민이 반발하면 정부가 이미 발표한 택지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은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계획 수정 등에 따른 정책 신뢰도 추락과 공급일정 차질 우려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지정 문제는 기존 주거지와 연결 돼 있으면 민원이 안 나올 수 없다"며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원칙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천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 외에도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미매각 부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기관 이전, 주민 반발 등 진통을 겪고 있어 추가 계획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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