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책]"LH 사태 근절"…公기관 윤리 평가·내부 통제 강화

기재부,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사회적 책무 위반 시 윤리성 '0점' 처리

기관별 윤리 수준 진단, 이해 충돌 방지

임금 피크제 기간·인원 등 실태 점검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정문에서 열린 LH 해체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5.31.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을 확대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공공·노동·재정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과 재무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경영 혁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 내용에 추가 반영하고,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행위가 생기면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내리는 징계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표준 윤리 경영 진단 모델을 마련하고, 직무·조직별 행동 강령을 세분화한다. 기관별 윤리 수준을 진단하고,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 비율·이자 보상 배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증원·출연을 제한한다.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작성 대상 40개 기관이다. 연도별 출연 예정 규모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반영해 총출연 규모를 관리한다.

기관별 임금 피크제 운용 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한다. 임금 피크 기간·인원을 과도하게 운용하거나, 퇴직 3~4년 전부터 현업에서 배제하는 등 임피제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2021년 공공기관 안전 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안전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노동 시장 혁신안도 있다. 통일된 인사 관리 기준을 담은 '공무직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직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국채의 경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산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회수 위탁 실효성도 함께 높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