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0%' 지급에 與 일각 반발…이재명 "배제·차별의 문제"

정부 난색에 '전국민 지급' 방침 물러선 與…80% 선별지급

우원식 "재난위로금도 못 받으면 부자들 세금 낼 맛 나겠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29일 최종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 선별지급으로 한발 물러섰다.

약 440만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이를 놓도 당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별과 보편 문제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방역과 심리방역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배제하게 되면 80%와 81%(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정한 계층 중심으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족 단위로 하게 되는데 가족 구성원 간 갈등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은 전국민에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재난지원금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도약하는 지원금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에 하는 게 좋다"고도 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나면 국민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게 여행·관광 서비스업"이라며 "이쪽에 조금 더 혜택을 줘야 한다. 10만원 바우처를 주면 소비가 약 50만원 일어나 5배 정도 늘었는데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은 인색하게 하면서 재난지원금 20% 정도를 줄여 어려운 사람들 보상을 두텁게 한다니 정말 무슨 말이냐"며 "20% 정도를 줄여서 80% 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두터운 것이냐. 기껏 5~6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모두가 겪고있는 재난을 위로하는 성격의 돈도 못받으면 어디 세금 낼 맛이 나겠냐"며 "도대체 '이건희 손주에게 공짜밥 주냐'던 철지난 선별복지 논란을 왜 우리 기재부가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다. 80%로 하면 80.1%의 불만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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