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방정부와 약품사들, '합성 진통제 위기'소송 30조원에 합의

오피오이드 중독 및 과복용으로 50만 명 이상 사망해

공동체사회 붕괴 우려한 지방정부, 수천 개 소송 걸어

[AP/뉴시스] 합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 하나인 퍼듀 제약사의 옥시콘틴(옥시코돈) 5mg 알약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에서 주정부와 제약사 존슨앤존슨 및 3개 약품 배급사가 21일 늦게 '오피오이드 위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60억 달러(29조9000억원)의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 

주정부와 수천 개의 시들은 이 돈을 받는 대신 2년 동안 진행되어온 4개 약품 관련 회사에 대한 수천 개의 오피오이드 위기 초래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일체 안 하기로 타협했다.

오피오이드는 모르핀과 비슷한 진통 및 마취 효과를 내는 합성 진통제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나 진통 효과에 한 번 맛들인 사람들이 중독되어 거리에서 불법으로 구입해온 21세기 '마약'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쇠락해가는 농촌 및 중소 도시에서 중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이어 과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50만 명 이상이 오피오이드 과복용으로 사망해 미국의 새 풍토병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시민들이 잇따라 중독자와 과복용 사망자 신세가 되면서 시의 공동체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에 수천 개의 시 정부가 제약사와 약품 배급사을 상대로 위기 초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제약사들은 오피오이드의 부작용 가능성을 병원 및 의사들에게 실제보다 낮게 알려 처방을 쉽도록 했으며 약품 선적 모니터 책임이 있는 배급사들은 이 임무를 등한시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오피오피드 약물을 약국이나 거리에서 구할 수 있게 방치했다고 지방 자치단체 정부들은 주장했다.

이번에 배상에 합의한 제약사와 배급사 말고도 많은 오피오이드 약품 관련 회사들이 지방정부와 또다른 수 천개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먼저 배상에 합의한 4개 사가 오피오이드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개 사는 위기 초래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없다고 버티다가 책임 부재를 증명하는 소송전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합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잘못보다는 미국 사회에 만연해가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합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위기 소송은 중독자 개인들이 내지 않고 공동체사회를 운영하는 주 및 시 정부가 낸 것이 특징이다. 또 배상금이 한 푼도 개인 중독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주어지지 않고 모두 지방정부의 오피오이드 위기 해결 및 예방 조치에 전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20여 년 전 니코틴 폐해 담배회사 타깃 소송에서 주정부가 승소해 206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집단소송에 나선 개인들에게 배분한 것과 대조된다.

또 260억 달러의 소송취하 합의금 중 20억 달러(2조2000억원)는 수천 시정부들이 로펌을 고용하면서 들어간 소송비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띤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유일한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은 9년 간 50억 달러를 배상하며 배급사 3곳을 18년 동안 210억 달러를 내놓는다.

오피오이드 위기 소송은 이번 260억 달러 합의금에 이어 다른 소송 타협 예상까지 합하면 총 합의금이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 말고 주목되는 오피오이드 소송은 옥시콘틴이라는 오피오이드를 남발 제조 배급한 퍼듀 제약사 관련 건으로 45억 달러 합의금을 놓고 협상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