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불공정…행정 부담만 가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불만 표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차관,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부터). 2021.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 결정한 데 대한 불만을 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관해 깊은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강보험료 선별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난 재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혼란과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례는 우리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해소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및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9일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전국 226명 기초단체장 중 설문조사에 응한 182명의 72.0%에 해당하는 131명이 보편 지급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분권과 정부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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