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정도면 사기" 태양광·마을공동체 등 '박원순표 잡음 사업' 손본다(종합)

오세훈 "이 정도면 사기…법적 대처 검토하라"

공식 유튜브서 방만 운영 태양광 사업 비판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사업도 집중점검

운영 적절성·예산 사용 효율성 개선 나설 듯

[서울=뉴시스]오세훈 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함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 정도면 사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됐다.

이들 14개 업체는 정부와 시로부터 7년 간 총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급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에 참여한지 3~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했고,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폐업했다.

박대출 의원은 "120억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상은 이 같은 내용을 요약 설명하면서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을 배경으로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는 마지막 자막 영상을 통해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박원순 표 핵심 사업이었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 중이다. 이들 사업은 주민 자치 및 마을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치적 편향 논란 속에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 만들어져 9년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있는 이 센터는 시와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담당해왔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회의 지원 조직 역할도 맡아왔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 인사들과의 관계 등으로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단법인 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창복씨 등이 2012년 설립했으며, 유씨는 2012∼2015년 센터장을 맡았다.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시는 운영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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