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美·EU 철강 관세 합의, 한국과도 상응 논의 기대 전달"

美상무 '적정 시간' 논의 제시…"EU 등과 먼저 순서 진행"

"상무부 제출 반도체 자료, 공급 부족 해결 기초 자료 될 것"

산업부·에너지부, 에너지정책대화 장관급 격상…내년 초 1차 회의

[워싱턴=뉴시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1.11.10.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방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상무부 측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과도 상응하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상무부는 '적정 시간'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의 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장관은 회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적용된 쿼터제에 관해 "국제 무역 질서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232조)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한국 측 기대가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EU와의 합의 및 영국·일본과의 관련 논의를 거론한 뒤 "한국 정부도 상응하는 논의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러몬도 장관은 이에 "지금은 EU 등과 먼저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적정 시간'에 논의해 나가자는 뜻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미국과 EU는 이미 봄부터 협의가 됐고, EU와 협상한 내용도 국내 철강 기업들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EU에 이어 영국, 일본과 우선 협상이 이뤄진 뒤 한국의 차례가 오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관세를 내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의 요구가 훨씬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관세 없이 쿼터를 받아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며 "당장 그 나라(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요구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미 상무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를 둘러싼 그간 정부·업계의 우려를 거론, "우려를 불식하는 소통이 그동안 잘 이뤄졌다"라며 "상무부도 필요한 자료는 기업과 잘 조율을 해서 제출이 잘된 것으로 (장관이)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두고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쇼티지(shortage)를 어떻게 앞으로 잘 해결해나가느냐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회담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반도체 협력 대화 분과를 통해 공급망 문제 등에 관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 장관은 "(러몬도) 장관은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일회적 조치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한국 측 기업이 잘 협조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장관과 회담했다. 문 장관은 이날 에너지부와 그간 국장급으로 진행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EPD)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문 장관은 "빠르면 내년 초 제1차 장관급 대화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향후 EPD에서는 해상풍력 및 2차 전지, 수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 장관은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여지도 확인했다"라고 했다.

문 장관은 "EPD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찾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자는 부분을 그랜홈 장관도 많이 강조했다"라며 "양국의 노력에 따라서는 대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여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특히 원전 시장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장을 맺고 있는 폴란드와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문 장관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한국과 미국, 폴란드) 삼국이 논의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전날 오는 12월8일 한미 산업 협력 대화 내 반도체 협력 대화 분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장관은 "첫 모임은 의제 설정에 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화상을 통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미 양측은 현재 공급망 차질 해결 방안은 물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 등의 미래 공급망에 관해서도 상호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급망 보완을 위한 상호 보완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 기술 개발, 인력 교류 등 분야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