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법우선' 위반 폴란드에 법적 대응 결정

"폴란드 정부의 사법권독립 침해는 EU법 위반"

폴란드 헌재의 판결에 강한 불만

[서울=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 가운데),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백신 여권)' 관련 규정에 공식 서명하고 있다. (사진=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1.06.1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이 폴란드 정부의 유럽연합법 위반과 사법 독립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폴란드 대법원이 올해 유럽연합법의 주요 요소들이 폴란드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그 동안 폴란드정부와 유럽연합이 법적 다툼을 계속해 오던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지난 7월과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끝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판결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EU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연합의 고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유럽연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서면 경고와 답변의 교환이지만,  나중에는 유럽공동재판소(EJC) 재판에 회부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CJ는 이전에도 폴란드 정부가 특정 판사들의 면책권을 박탈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한 해고를 하는 등 사법독립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폴란드에서 제정한 법이 일부 유럽연합법의 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적 사건을 유럽연합 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을 막은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위원회 사법 커미셔너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의 근본,  특히 유럽연합법의 우선권은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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