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제 제재, 상시 부과…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종합)

대한상의 對러 경제제재 영향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규제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對)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미국과 EU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대러 경제 및 금융제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효민 법무법인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제재가 상시 부과 되기 때문에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방크, 방크로시야 등 54개 주요 금융기관은 자금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가 진행된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SDN 제재 대상자(또는 50% 이상 지분 보유 기업)와 거래 여부 ▲이들과의 달러화 거래 여부 확인 후 대안 마련 ▲제재의 금지 내용과 예외적 허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제재 리스크에 대한 법적 분석을 사업 전 영역으로 확대 필요 등을 언급했다.

[메디카=AP/뉴시스] 2일(현지시간) 한 폴란드 군인이 폴란드 남동부 메디카국경에 도착한 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 그의 아이를 안아 이동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일 만에 87만40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03.

조용준 세종 파트너변호사도 'EU 등의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발표에서 "EU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에 관해 제재의 적용 여부 및 효과, 제재의 예외 여부 및 특별허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국, 일본, 호주 등이 대 러시아 제재에 나설 경우에 대해 "대체로 EU와 미국의 일부 제재 조치를 뒤따라가며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EU와 미국의 제재와 유사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세미나는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당일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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