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언제 철폐되나"…尹 당선에 기대반 우려반(종합)

윤 당선인, 24시간 영업·손실보상 50조 공약

코자총 "기대감…현장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카페연합 "유동인구 늘어날 것 기대감 높아"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관련 의견 분분

"믿고 기다리려 해" vs "5월이면 흐지부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과감한 사회적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원 이상의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영업 활기에 대한 기대와 공약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일상 회복을 과감히 풀 것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위해 인수위 안에 별도 조직을 구성하겠다고도 했고, 실제 이날 TF 구성 계획을 알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영업 손실 등을 겪은 자영업자는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과 행보를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공약 성사 여부에 대한 걱정은 온전히 씻어내지는 못한 모습이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대표는 "휴게·유흥·단란·프랜차이즈 협회의 각 단체장들과 오늘 아침부터 통화를 했다. 다들 '이제 정책이 좀 바뀌겠구나, 자영업자들을 예우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덧붙여 "새로운 정권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지 말았으면 한다"며 "결정 후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거리두기를 철폐한다고 했는데 언제 철폐하냐"는 게시글이 업로드되는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회장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테니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다"며 "지금 11시까지 풀렸다고 하지만 길거리에 유동인구가 아직 많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식당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3.06. [email protected]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희소식이라며 믿고 기다리겠다는 낙관적 반응과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영업제한이 풀려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희소식이다. 믿고 기다려보려 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얼른 빨리 줬으면 좋겠다" "어려우신 분들의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추상적인 다른 공약보다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인 600만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을 찍은 사람 정말 많다. 제 주변 가게 주인들도 그것 때문에 투표했다. 공약을 꼭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호석 유흥음식업 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흥주점, 주류 취급 전문업소들은 팬데믹 후 국민 정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새로운 정권은 업종 차별 없이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이면 영업제한이 이미 완화돼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이제 거리두기도 끝났는데 유야무야 없어질 공약 같다. 5월이면 코로나로 피해보는 소상공인도 적어질 것 같다. 소상공인은 잊혀지는 게 수순 아닐까 싶다. 희망 고문은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5월이면 코로나도 점점 감소하고 영업 제한도 풀 거다. 이렇게 나가면 과연 50조가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의 범위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희망을 건다"며 "2022년도 1분기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2분기 손실보상은 규제를 다 풀어 어려울 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1분기 손실보상을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소급이면 언제부터냐인데 벌써 2020년 초가 아니라 2021년 초부터라고 말을 바꿨다"며 "인수위 구성도 안 했는데 벌써 말 바꾸기냐"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선보상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은 나올 것 같다"고 봤다.

윤석열표 거리두기 방안과 손실보상은 오는 5월 초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은 5월10일 오전 0시부터다.         

한편 윤 당선인은 공약집 등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가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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