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 다할 것…각 부처 흔들리지 마라"(종합)

'집무실 이전' 첫 공개 메시지…靑-尹 충돌한지 하루 만

"국정에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어…국가안보 빈틈 없어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한지 하루 만이다.

전날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안보 불안'을 에둘러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대비태세를 유지해야할 때"라며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교체기에 더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3.22. [e-mail]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안정화에 총력 기울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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