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당에 檢수사권 분리 불가피성 잘 설득 중"

"沈의원도 수사권 분리 발의한 적 있지 않나"

"검찰 강화한다는 尹 취임 후엔 더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지금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정의당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것인데 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들을 잘 살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172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2석)을 합해도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서 한 석이 모자란 가운데 정의당(6석)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진 의원은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과거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또 법안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다"면서 20대 국회 시절 법안 발의를 상기시킨 뒤 "다만 지금 시기에 추진해야 되느냐고 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 검찰청 예산 독립,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형사사법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러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만큼은 법안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것이기에 그 시기적인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사권 분리로 현 여권을 겨냥한 권력형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수석은 "그간 검찰이 정치권, 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또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해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새삼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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