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오갔지만' 둔촌주공 연석회의 불발…파행 길어지나

조합, 마감재 등 요구 조건 걸어 '공사비 증액' 수용 의사

시공단 "다른 안건 포함 포괄 논의 제안했지만 회신 없어"

"공문 이후 16일 총회서 계약 취소 결의…조합 신뢰 못해"

강대강 대립 여전…서울시 중재에도 입장차 커 해결 난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중단 직전 한차례 공문이 오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 공사중단 장기화와 이에 따른 소송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사중단 직전인 지난 14일 조합은 시공사업단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문제가 된 2020년 6월 변경계약 3조2294억원을 인정하되, 고급화 공사(특화 공사, 마감재 공사 등)는 조합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공사변경 계약서의 유효성 인정과 함께 ▲추가 공사지연 방지를 위해 감리단에 자재 승인 근거자료 제공 ▲분양 계약 완료 시점 협의 ▲공사변경 계약의 부동산원 공사비 재검증 등의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조합 측에  재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업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만 논의할 것을 요구해 연석회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사중단 직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변경계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16일에 총회를 열어 공사비를 늘린 변경계약 의결을 취소했고, 이에 앞서 변경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조합을 신뢰할 수 없고,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소송을 먼저 취하하는 게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5일 0시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조합은 계약 해지를 예고한 상태다.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공사비 증액은 당초 원안보다 가구수가 늘어난 데다 조합 측 자재 고급화와 완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에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2020년 6월25일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계약이었고, 관할 강동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철거공사까지 포함해 3년 이상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1조7000억원가량 투입된 '외상 공사'를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조합 측의 계약해지로 이어질 경우 이는 소송전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도 양측과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 간 입장차이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며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양측도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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