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교수 "미디어기금,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

'통합 미디어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 세미나

[서울=뉴시스]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미디어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2022.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파편화된 미디어 기금을 통합 운영해 미디어 공공 가치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
 
한국언론학회, 국회의원 정필모, 윤두현 의원은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통합 미디어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미디어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인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는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금의 구조를 설명하며, "미디어 생태계의 복합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금의 징수 및 사용 대상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현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방발기금의 경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징수대상 및 징수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금의 용도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분류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려는 정책 논의 방향에 맞게, 분산된 기금 관리 운용체계를 통합하고 기금 징수대상도 사업자의 규모와 영향력에 비례하도록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기금은 특별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운용 목적을 ‘특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그간 정부의 일반 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기금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통합기금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반 강화, 지역방송 지원, 장애인 방송 및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 수행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 확대 논의는 10년 넘게 지속되어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어지지 않았다"며 "기존 방송법과 방송발전기본법의 틀 내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확대하려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통합기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음을 제시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확대 정책을 "이제는 실행해야 할 단계"라며 "이를 통해 확대된 기금은 기술적 분야보다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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