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시스템·소비자보호 영향 면밀 검토"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첫 일정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

이복현 원장 "금융시스템·소비자보호 미칠 영향 검토"

"민간전문가 참여 통한 자율규제 확립 강조 필요있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 첫 공식 일정이다.

그는 "금융에서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이 시도되고 있다"며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복잡성, 예측 곤란한 환경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확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 자율개선방안이 이를 위해 훌륭한 토대가 될 것"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어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당정 간담회는 시장 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보완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공정성 회복을 위한 거래소 운영 개선방안 등 가상자산의 상장, 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현황과 감독을 보고하고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 분석을 소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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