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첫 타깃은 대형은행?…이자놀이 대책 나오나

대통령·금감원장, 은행 '이자장사' 한목소리 비판

정은보 전 금감원장과 달리 은행에 강경 기조

금감원 올 4분기 예대금리차 점검 결과 주목

작년 말 불합리한 금리산정 여부 점검 착수

금리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 제재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은행장과 첫 만남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향후 금감원이 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산정에 대해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17개 은행장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복합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을 거론하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누리는 은행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인상할 때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장과 첫 상견례에서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자, 일부 금융권에서는 검찰 출신 특유의 강경 기조가 금감원의 감독방향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정은보 전 금감원장 때만 하더라도 은행장과 첫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정 전 원장은 은행장 첫 만남에서 '퍼펙트 스톰' 등 경제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사와 협의하는 식으로 검사 시스템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히려 현재 금감원의 감독 기조가 2017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처럼 대폭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금감원장으로 금융개혁 성향의 교수 출신이다. 강도 높은 검사·제재 수위를 두고 은행권과 시시각각 부딪쳤다.

결국 올 4분기에 나오는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점검 결과를 기점으로 이복현식의 감독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금리인상에 따라 벌어지는 은행 예대금리차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기 위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 '이자 장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한 만큼,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다목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은행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임직원은 최대 '해임요구'를 처분받는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대마진 축소와 관련해 은행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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