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해야"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13일 오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총 3조5000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아닌 가입자가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했다"며 "국가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이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17.6%의 보험료 인상을 줄것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민영화, 의료 상업화·산업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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