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일자리에 30조 편성…'세금알바' 등 퍼주기 대폭 삭감

내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0조…올해보다 1.5조↓

코로나 대응 일자리, '감액' 등급 사업 등 구조조정

직접일자리 7.5만명 줄여…노인일자리 시장형 확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총 30조원으로 편성됐다. 저성과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하고, 일명 '세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일자리 규모도 크게 축소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총 30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4.9%)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이 1조4282억원(21.9%) 감액됐다. 고용서비스(6.9%), 직접일자리(2.8%), 실업소득 유지·지원(2.4%) 등도 줄었다. 반면 직업훈련(10.0%), 창원지원(3.6%) 등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체 예산(639조원)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5.2%)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 집중 투자'로 일자리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 방향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을 크게 늘린 일자리사업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역방역일자리 등 방역관련 사업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한시 사업은 종료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원에서 1974억원으로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32개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하는 등 고강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 등은 폐지되며 나머지 25개 사업은 총 8000억원 감액된다.

[서울=뉴시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는 98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105만8000명까지 늘렸으나 7만5000명 줄인 것이다.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은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역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주민감시요원 등으로 그간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는 82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3000명 줄었다. 대신 예산은 54억5000만원 증액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형은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이고, 시장형은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늘리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축소 우려에 "적정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단순, 단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거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인원을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 3만6000명으로 늘린고, 고용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10개 추가 신설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취·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프로그램' 도입, 이수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365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10배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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